Q1. AI발명,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도 등록되나요?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AI 를 발명자로 적은 출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I 를 도구로 써서 사람이 완성한 발명은 당연히 출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고 설계했는지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AI 를 발명자로 적은 출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I 를 도구로 써서 사람이 완성한 발명은 당연히 출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고 설계했는지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 구조나 학습 방법은 특허로, 데이터셋 자체는 저작권이나 영업비밀로 접근합니다. 하나의 제도로 다 덮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갈림길입니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하므로 데이터 가공 노하우는 비밀로 두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을 정도가 기준입니다. 모델 구조, 입출력, 학습 방식의 핵심을 적어야 하고 '딥러닝으로 처리한다'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능 수치를 적을 때는 측정 조건을 함께 적습니다. 조건 없는 수치는 심사에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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