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우선심사,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는 아무 출원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발명, 벤처·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된 출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유마다 증빙이 다릅니다. 어떤 사유로 걸 수 있는지, 지금 갖고 계신 서류로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우선심사,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Q2. 우선심사,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일반 심사와 비교하면 첫 결과를 받는 시점이 큰 폭으로 앞당겨집니다. 다만 단축 폭은 그 해 심사 적체와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개월 수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필요한가'입니다. 인증 심사일이나 입찰 마감처럼 못 미루는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 신청 시점을 잡습니다.
Q3. 우선심사, 빨리 심사받으면 등록도 쉬워지나요?
아닙니다. 우선심사는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이고,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심사가 빨리 오는 만큼 거절이유에 대응할 준비도 빨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심사를 걸 때는 예상되는 거절이유와 대응 논리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순서만 앞당겨 놓고 대응이 늦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