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특허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 뒤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보통 1년을 넘깁니다. 중간에 거절이유가 오면 의견서·보정서를 주고받는 기간이 더 붙습니다.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간은 상담 때 그 시점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다면 우선심사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벤처 인증, 조달 등록, 투자 유치처럼 시점이 정해진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 일정에 맞춰 설계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특허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2. 특허등록, 권리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시작해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다만 기간이 남아 있어도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등록으로 끝이 아니라 납부 기한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테헤란은 등록 뒤 연차료 기한을 담당자가 함께 관리합니다.
Q3. 특허등록, 등록만 받으면 경쟁사를 막을 수 있나요?
등록은 권리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으로 정해집니다. 상대 제품이 그 구성을 모두 갖췄는지가 판단 기준이라, 청구항이 좁으면 등록증이 있어도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등록 자체를 목표로 청구항을 깎지 않습니다. 등록 뒤에 권리를 행사할 장면을 먼저 그리고 그 장면에서 버티는 청구항을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