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실용신안, 특허와 어떻게 다른가요?
보호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특허는 방법·물건·용도까지 폭넓게 다루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됩니다. 존속기간도 출원일부터 10년으로 특허보다 짧습니다.
진보성 판단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만큼, 구조 개선이 핵심인 제품에서 실용적인 선택이 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실용신안, 특허와 어떻게 다른가요?
Q2. 실용신안, 특허와 둘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기술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제조 방법이나 알고리즘, 조성물처럼 형상·구조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특허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부품 배치나 결합 구조가 핵심인 제품은 실용신안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고르는 것이 정답도 아닙니다. 같은 제품에서 방법은 특허로, 구조는 실용신안으로 나눠 두 겹으로 쌓는 설계도 씁니다.
Q3. 실용신안, 등록받은 뒤에 특허로 바꿀 수 있나요?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을 특허로 갈아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원 단계에서는 실용신안을 특허로,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하는 길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원할 때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기한이 지나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