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무발명, 직원이 만든 발명은 누구 것인가요?
발명은 만든 사람에게 생기고, 회사는 정해진 요건 아래 그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넘겨받기 위해서는 미리 근무규정이나 계약으로 승계 근거를 두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회사 이름으로 출원해 두면 나중에 직원 또는 퇴사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권리 자체가 흔들립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직무발명, 직원이 만든 발명은 누구 것인가요?
Q2.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금액을 법이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보상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종업원의 의견을 듣고, 기준을 공유하고, 그 기준대로 지급했는지가 정당성 판단에 쓰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보상은 뒤에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일보다 규정과 기록을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Q3. 직무발명, 퇴사한 직원의 발명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이라면 퇴사 뒤에 출원하더라도 직무발명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완성 시점과 직무 관련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 회의록, 개발 일지처럼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남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회사도 직원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