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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PCT국제출원, 한 번에 전 세계 특허를 받는 건가요?

Q1. PCT국제출원, 한 번에 전 세계 특허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PCT 는 '국제출원'이라는 하나의 절차로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잠시 확보해 두는 제도입니다. 실제 등록은 나중에 각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PCT 특허'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시간을 벌고 나라를 나중에 고르게 해 주는 도구입니다.

Q2. PCT국제출원, 각 나라에는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나요?

우선일부터 30개월이 기준이고, 나라에 따라 그보다 길게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그 나라에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각 나라 진입 시점에 번역료와 현지 비용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30개월이 되기 전에 어느 나라를 살릴지 정하고 예산을 준비하는 일정이 중요합니다.

Q3. PCT국제출원, 국제조사보고서는 무엇에 쓰나요?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해 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줍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승산을 가늠하고 청구항을 다듬을 재료가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라 수를 줄이거나 청구항을 손봐 진입합니다. 돈이 크게 드는 단계 앞에서 판단할 근거를 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값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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