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럽출원, 한 번에 유럽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상표와 디자인은 EU 전역을 한 건으로 커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는 유럽특허청 절차로 심사를 한 번에 받은 뒤 나라별 절차를 거치는 구조여서, 상표·디자인과 성격이 다릅니다.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 진행 시점의 최신 상태를 확인한 뒤 설계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상표와 디자인은 EU 전역을 한 건으로 커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는 유럽특허청 절차로 심사를 한 번에 받은 뒤 나라별 절차를 거치는 구조여서, 상표·디자인과 성격이 다릅니다.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 진행 시점의 최신 상태를 확인한 뒤 설계합니다.
여러 회원국을 함께 볼 때 유리합니다. 다만 한 회원국에서라도 선행 권리와 충돌하면 EU 전체 출원이 막힐 수 있는 구조라, 사전 조사 범위가 넓어야 합니다.
한두 나라만 필요하다면 그 나라에 직접 내는 편이 위험이 적습니다.
영국은 EU 를 떠난 뒤 별도 절차로 다룹니다. EU 상표·디자인을 새로 낸다고 영국이 함께 커버되지 않습니다.
영국 시장이 계획에 있으면 EU 와 영국을 각각 잡아야 합니다. 전환 시기에 걸린 기존 권리는 처리 방식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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