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특허표시, 제품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등록된 권리는 특허 등록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출원 중인 것은 '특허출원 중'처럼 등록이 아님을 알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번호 없이 '특허 제품'이라고만 쓰면 확인할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번호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특허표시, 제품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Q2. 특허표시, 잘못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등록되지 않은 것을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한 권리를 계속 표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경쟁사가 이 점을 신고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가 소멸하면 포장과 광고에서 표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 특허표시, 다른 제품에 그 번호를 써도 되나요?
그 특허가 적용되지 않은 제품에 번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권리가 미치지 않는 품목이면 허위표시가 됩니다.
제품군이 늘어날 때 표시를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일이 흔합니다. 품목별로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 표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