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특허이전, 명의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양도 계약과 이전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원부에 반영되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나 합병처럼 사유가 다르면 필요한 서류도 달라집니다. 사유를 먼저 알려주시면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특허이전, 명의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Q2. 특허이전, 공동명의 중 한 명만 지분을 넘길 수 있나요?
공유 특허는 지분을 넘길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시작할 때 처분 조건을 계약으로 정해 둡니다. 정하지 않으면 사이가 나빠진 뒤에 아무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Q3. 특허이전, 개인 명의를 법인으로 옮기는 것이 좋나요?
사업 주체와 권리자를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명의로 두면 투자 심사나 인증에서 회사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옮길 때 세무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무상으로 옮기는 것과 대가를 받는 것의 차이를 세무 쪽과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