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실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실시권은 그 범위에서 독점으로 쓸 권리이고, 설정하면 특허권자 자신도 그 범위에서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실시권은 여러 사람에게 겹쳐 줄 수 있습니다.
독점을 줄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지역·기간·품목으로 범위를 잘라 주는 설계도 많이 씁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실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Q2. 실시권,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상실시권은 계약으로 생기지만 등록해 두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쓰고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가 남에게 넘어가면 등록하지 않은 권리는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Q3. 실시권, 실시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매출 대비 비율, 정액, 초기 계약금과 비율의 조합 등 여러 방식을 씁니다. 기술이 제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 기술의 유무가 기준이 됩니다.
정산 방식과 자료 제출 의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비율만 정하고 확인 방법을 안 정하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