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실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실시권은 그 범위에서 독점으로 쓸 권리이고, 설정하면 특허권자 자신도 그 범위에서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실시권은 여러 사람에게 겹쳐 줄 수 있습니다.
독점을 줄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지역·기간·품목으로 범위를 잘라 주는 설계도 많이 씁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전용실시권은 그 범위에서 독점으로 쓸 권리이고, 설정하면 특허권자 자신도 그 범위에서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실시권은 여러 사람에게 겹쳐 줄 수 있습니다.
독점을 줄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지역·기간·품목으로 범위를 잘라 주는 설계도 많이 씁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상실시권은 계약으로 생기지만 등록해 두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쓰고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가 남에게 넘어가면 등록하지 않은 권리는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매출 대비 비율, 정액, 초기 계약금과 비율의 조합 등 여러 방식을 씁니다. 기술이 제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 기술의 유무가 기준이 됩니다.
정산 방식과 자료 제출 의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비율만 정하고 확인 방법을 안 정하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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