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우선권주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이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디자인·상표는 6개월입니다. 이 안에 해외로 나가면 최초 출원일에 낸 것처럼 인정받습니다.
기간이 조약에 박혀 있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날짜 관리가 해외출원 실무의 절반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우선권주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Q2. 우선권주장,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그 사이에 나온 남의 출원이나 공개 자료로 내 출원이 깨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일이 최초 출원일로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시장 반응을 보고 어느 나라에 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Q3. 우선권주장,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우선권 자체는 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해당 국가에 새로 출원하는 길이 남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스스로 제품을 공개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새 출원도 신규성에서 걸릴 수 있어, 공개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