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표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하므로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등록까지는 보통 1년 안팎 이상이 걸립니다. 심사 적체에 따라 해마다 달라져 정확한 기간은 상담 때 그 시점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앞당길 사정이 있으면 우선심사를 검토합니다. 이미 사용 중이거나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상표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2. 상표등록, 권리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고, 갱신등록을 하면 10년 단위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갱신에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관리만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신 갱신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브랜드가 살아 있는 동안 가장 흔한 사고가 갱신 누락입니다.
Q3. 상표등록, 등록되면 상호도 보호되나요?
다른 제도입니다. 상호는 상법상 등기 문제이고 상표는 상표법상 권리입니다. 상호를 등기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고, 반대로 상표를 등록해도 같은 이름의 상호 등기를 자동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간판·포장·광고에 쓰는 이름을 지키려면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뒤늦게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