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사판단, 어떤 기준으로 비슷하다고 보나요?
글자 모양, 부르는 소리, 뜻 세 가지를 견줍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만하면 유사로 봅니다.
소리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글자가 달라도 읽었을 때 비슷하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유사판단, 어떤 기준으로 비슷하다고 보나요?
Q2. 유사판단, 상품이 다르면 같은 이름을 써도 되나요?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고 거래 실정도 다르면 같은 이름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단어가 여러 류에 각각 등록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유명한 상표는 다른 상품에서도 보호가 넓어집니다. 널리 알려진 이름을 다른 품목에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Q3. 유사판단, 앞뒤에 단어를 붙이면 피할 수 있나요?
붙인 말이 식별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회사 이름이나 'the', '코리아' 같은 말을 앞뒤에 붙여도 핵심 부분이 같으면 유사로 봅니다.
피하려면 소비자가 부르게 될 부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불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