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불사용취소, 상대 상표가 실제로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등록 후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쓰지 않은 상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그 상표를 근거로 한 거절 사유가 사라집니다.
관건은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 줄지입니다. 온라인 판매 흔적, 사업자 상태, 광고 이력 등을 모아 판단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불사용취소, 상대 상표가 실제로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Q2. 불사용취소, 우리가 청구를 당하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지정상품에 그 상표를 실제로 썼다는 자료를 냅니다. 상표가 상품이나 포장에 붙은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광고 집행 내역처럼 시기와 품목이 함께 드러나는 자료가 힘을 갖습니다.
지정상품이 여러 개면 품목별로 봅니다. 쓴 품목은 남고 쓰지 않은 품목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Q3. 불사용취소, 취소되면 그 이름을 바로 쓸 수 있나요?
취소로 상대 권리가 사라져도 그 이름이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제3자가 먼저 출원해 버리면 다시 밀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취소 청구와 내 출원을 함께 설계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남 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