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표분쟁, 내 브랜드를 베낀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증거를 굳힙니다. 상대의 판매 페이지, 간판, 포장, 광고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저장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지워 버려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다음 내 권리 범위와 상대 사용 형태를 견줘 침해가 맞는지 봅니다. 곧바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아서, 순서를 정하고 움직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상표분쟁, 내 브랜드를 베낀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Q2. 상표분쟁,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시하는 것과 바로 사과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먼저 상대 권리가 유효한지, 내 사용이 그 권리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내가 먼저 쓰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회신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상표분쟁,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중지됐는데 방법이 있나요?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로 판매가 막힌 경우입니다. 플랫폼은 권리 유무를 깊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내 권리나 정당한 사용 근거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동시에 상대 신고가 부당했다면 그에 대한 조치도 검토합니다. 판매 재개와 권리 다툼을 함께 놓고 순서를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