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표검색, 출원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같은·비슷한 상품에 이미 있는지를 봅니다. 글자가 다르더라도 부르는 소리가 비슷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어서, 글자·소리·뜻을 함께 견줍니다.
식별력도 함께 봅니다. 품질이나 종류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 흔한 성이나 지명은 그 자체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같은·비슷한 상품에 이미 있는지를 봅니다. 글자가 다르더라도 부르는 소리가 비슷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어서, 글자·소리·뜻을 함께 견줍니다.
식별력도 함께 봅니다. 품질이나 종류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 흔한 성이나 지명은 그 자체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같은 이름이 없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거절의 대부분은 '똑같은 상표'가 아니라 '비슷하다고 판단된 상표' 때문에 나옵니다. 비슷함의 범위는 검색창에 이름을 넣어 보는 것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또 상품 분류가 다르면 같은 이름도 공존할 수 있고, 분류가 겹치면 조금 달라도 막힙니다. 이름과 품목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그대로 밀어 넣지 않습니다. 이름의 일부를 바꾸거나 도형을 결합해 식별력을 만들거나, 지정상품을 조정해 충돌을 피하는 설계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 상표가 실제로 쓰이지 않고 있다면 취소를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르고 싼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조사 결과를 놓고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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