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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식별력, 어떤 이름은 등록이 안 되나요?

Q1. 식별력, 어떤 이름은 등록이 안 되나요?

상품의 종류·품질·원재료·산지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 흔한 성이나 지명, 누구나 쓰는 관용 표현은 그 자체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특정 회사의 것이라고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김치'나 '서울정비'처럼 들으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이름일수록 등록은 어려워집니다. 알아보기 쉬운 이름과 등록되는 이름은 다릅니다.

Q2. 식별력,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도형이나 다른 요소를 결합해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합된 모습만 보호되고 설명적인 글자 부분은 남이 써도 막기 어렵습니다.

오래 써서 소비자가 특정 회사의 것으로 알게 되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 집행, 매출, 인지도 조사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식별력, 외국어로 쓰면 등록되나요?

그 말의 뜻이 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면 한글로 쓴 것과 똑같이 봅니다.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쓴다고 자동으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뜻이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쓰거나 조어를 만들면 식별력이 생깁니다. 브랜드를 짓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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