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내우선권, 무엇을 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먼저 낸 국내 출원을 기초로 1년 안에 다시 출원하면서 먼저 낸 날짜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개발이 진행되며 내용이 보태질 때 씁니다.
처음에는 기본 구조만 내고, 실험 데이터나 변형례가 쌓인 뒤 묶어서 다시 내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국내우선권, 무엇을 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Q2. 국내우선권, 해외 우선권과 다른가요?
취지는 같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해외로 나갈 때 쓰는 우선권은 조약에 따른 것이고, 국내우선권은 국내 출원 사이에서 날짜를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둘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내용을 보태 정리한 뒤 그 출원을 기초로 해외로 나가는 순서가 흔합니다.
Q3. 국내우선권, 먼저 낸 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가 된 출원은 일정 시점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두 건이 다 남는 것이 아니라 뒤의 출원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초 출원에만 있고 뒤 출원에 빠진 내용은 사라집니다. 옮길 때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