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재심사, 거절결정을 받은 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거절결정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서를 내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심사관이 보정된 내용을 다시 봅니다.
심판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어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보정으로 해결되는 사안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재심사, 거절결정을 받은 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Q2. 재심사, 심판과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청구항을 손보면 등록될 사안이면 재심사가 낫습니다. 반대로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는 심판으로 다투는 편이 맞습니다.
한 번 고른 길에 따라 이후 절차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거절결정문의 이유를 보고 정합니다.
Q3. 재심사에서도 거절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뒤 법원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어디까지 갈 값어치가 있는 권리인지 중간에 한 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