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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출원공개, 언제 공개되나요?

Q1. 출원공개, 언제 공개되나요?

특허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내용이 공보로 나갑니다.

공개를 앞당기는 조기공개 신청도 있습니다. 경쟁사에게 우리 권리를 알려 견제하고 싶을 때 씁니다.

Q2. 출원공개, 공개되면 어떤 힘이 생기나요?

공개된 뒤 남이 그 발명을 실시하면, 나중에 등록됐을 때 그 기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상대에게 경고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리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개 시점을 앞당길지 미룰지는 사업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Q3. 출원공개, 공개를 막을 수 있나요?

출원을 유지하면서 공개만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개 전에 출원을 취하하면 공개되지 않지만 권리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공개가 부담스러운 기술이라면 애초에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로 가는 편이 맞습니다. 그 갈림길을 출원 전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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