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특허무효, 우리 특허에 무효심판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상대가 든 자료가 우리 출원일보다 앞선 것인지, 우리 청구항의 구성을 실제로 다 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많은 경우 자료는 앞서지만 구성이 다릅니다.
정정으로 청구항을 좁혀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부를 지키려다 통째로 잃지 않도록 무엇을 남길지 먼저 정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특허무효, 우리 특허에 무효심판이 들어왔습니다.
Q2. 특허무효, 우리가 남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선 공개 자료를 찾아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다툽니다. 명세서 기재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이유도 씁니다.
승부는 조사에서 갈립니다. 특허 공보만이 아니라 논문·카탈로그·전시 자료까지 훑어야 결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Q3. 특허무효,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도 쓸 수 있나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어 수단입니다. 침해를 다투는 동시에 그 특허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주장을 맞춰야 합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