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특허무효, 우리 특허에 무효심판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상대가 든 자료가 우리 출원일보다 앞선 것인지, 우리 청구항의 구성을 실제로 다 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많은 경우 자료는 앞서지만 구성이 다릅니다.
정정으로 청구항을 좁혀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부를 지키려다 통째로 잃지 않도록 무엇을 남길지 먼저 정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먼저 상대가 든 자료가 우리 출원일보다 앞선 것인지, 우리 청구항의 구성을 실제로 다 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많은 경우 자료는 앞서지만 구성이 다릅니다.
정정으로 청구항을 좁혀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부를 지키려다 통째로 잃지 않도록 무엇을 남길지 먼저 정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선 공개 자료를 찾아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다툽니다. 명세서 기재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이유도 씁니다.
승부는 조사에서 갈립니다. 특허 공보만이 아니라 논문·카탈로그·전시 자료까지 훑어야 결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어 수단입니다. 침해를 다투는 동시에 그 특허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주장을 맞춰야 합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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