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정보제공, 남의 출원을 막을 수 있나요?
심사 중인 남의 출원에 대해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자료를 특허청에 낼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그 자료를 참고합니다.
무효심판보다 빠르고 싸게 다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쟁사 출원이 공개되었을 때 검토할 첫 카드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정보제공, 남의 출원을 막을 수 있나요?
Q2. 정보제공, 누구인지 밝혀야 하나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상대와 거래 관계가 있어 드러나면 곤란한 경우에 씁니다.
다만 자료의 힘이 결과를 정합니다. 누가 냈는지보다 상대 출원일보다 앞선 공개를 얼마나 정확히 짚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정보제공, 하면 반드시 거절되나요?
심사관이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약하면 그대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될 경우의 다음 수(이의신청·무효심판·회피 설계)를 같이 준비합니다. 정보제공만으로 끝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