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표출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깁니다. 10년을 써 온 이름도 남이 먼저 등록하면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판을 걸기 전에 출원 순서를 잡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쓸 상표인가'입니다.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서비스 안에서만 힘을 갖습니다. 이름만 정하고 지정상품을 대충 고르면 정작 팔고 있는 품목이 보호 범위 밖에 남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상표출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Q2. 상표출원,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 이름으로도 출원할 수 있고, 법인 설립 전에 개인으로 먼저 출원해 순서를 잡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나중에 법인으로 옮기려면 이전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 확정적이라면 명의를 어떻게 잡을지 처음에 정하는 편이 절차와 비용을 줄입니다.
Q3. 상표출원,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표는 출원 시점에 이미 쓰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미리 출원해 이름을 지켜 두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다만 등록 뒤에도 아주 오래 쓰지 않으면 취소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는 실제 사용 증거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