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디자인우선심사, 어떤 경우에 걸 수 있나요?
이미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제3자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습니다.
출시일이 정해진 제품이라면 실시 준비 자료로 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발주서나 금형 제작 계약 같은 것이 근거가 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디자인우선심사, 어떤 경우에 걸 수 있나요?
Q2. 디자인우선심사, 일부심사 물품에도 필요한가요?
일부심사 대상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과가 나오므로 필요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심사등록 대상 물품은 우선심사 효과가 큽니다.
내 물품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대상 물품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Q3. 디자인우선심사, 카피가 이미 나왔을 때도 되나요?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대표적인 신청 사유입니다. 카피 제품의 판매 페이지와 판매 시점 자료를 함께 냅니다.
등록이 되기 전에는 침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카피를 발견했다면 우선심사로 등록을 앞당기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