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글자체디자인, 폰트도 등록되나요?
글자체는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자 하나가 아니라 글자체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루어집니다.
등록된 글자체를 쓰는 행위 자체까지 넓게 막지는 못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폰트 사업은 저작권과 계약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글자체는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자 하나가 아니라 글자체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루어집니다.
등록된 글자체를 쓰는 행위 자체까지 넓게 막지는 못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폰트 사업은 저작권과 계약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글자체 자체의 모양은 디자인으로, 폰트 파일(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접근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파일 무단 사용입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계약을 촘촘히 쓰는 것이 가장 실효가 큽니다. 등록은 그 계약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정 글자 몇 자를 도형처럼 다듬은 것은 글자체가 아니라 상표나 일반 디자인으로 접근합니다. 로고는 상표 등록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글자체 등록은 완결된 글자 집합을 만들어 판매·배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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