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디자인양도, 권리를 넘길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양도 계약과 이전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원부에 반영되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형이나 도면 원본, 제조 노하우까지 함께 넘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권리만 넘기면 사는 쪽이 제품을 이어 만들기 어렵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디자인양도, 권리를 넘길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Q2. 디자인양도, 관련디자인만 따로 넘길 수 있나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만 떼어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시리즈로 묶어 둔 권리는 통째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눠 팔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별개로 냈어야 합니다.
Q3. 디자인양도, 제조업체가 등록해 둔 경우는요?
위탁 생산에서 제조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 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에 권리 귀속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찾기 어렵습니다.
생산 계약을 쓸 때 디자인·금형·도면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