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디자인침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등록된 도면과 상대 제품을 놓고 전체적인 미감이 비슷한지를 봅니다. 부품 하나가 다른 것보다 보는 사람에게 남는 인상이 중요합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그 부분만 견줍니다. 나머지를 바꿔 피해 가는 우회가 막힙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디자인침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Q2. 디자인침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가처분으로 먼저 판매를 멈추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이면 플랫폼 신고가 가장 빠릅니다. 정식 절차와 병행해 순서를 잡습니다.
Q3. 디자인침해, 우리가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권리가 살아 있는지, 등록 도면과 우리 제품의 전체 인상이 실제로 비슷한지 봅니다. 등록증이 있다고 모든 유사품에 힘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상대 등록보다 앞선 공개 자료를 찾습니다. 무효 자료가 나오면 협상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