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디자인무효, 어떤 근거로 다투나요?
그 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서 공개된 같거나 비슷한 형태를 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창작이 쉬웠다는 점이나 물품 기능에서 당연히 나오는 형태라는 점도 근거가 됩니다.
조사가 승패를 정합니다. 해외 쇼핑몰, 카탈로그, 전시 자료까지 훑어야 결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디자인무효, 어떤 근거로 다투나요?
Q2. 디자인무효, 우리 등록이 걸렸습니다.
상대가 든 자료의 공개 시점이 우리 출원일보다 앞서는지, 그 형태가 우리 디자인과 실제로 유사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일부심사로 받은 권리는 상대적으로 공격에 노출됩니다. 방어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대응 속도를 바꿉니다.
Q3. 디자인무효, 침해를 당했을 때 상대가 걸어오나요?
경고장을 보내면 상대가 그 디자인을 무효로 돌리려 심판을 걸어 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심사 등록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경고 전에 우리 권리가 무효 공격을 견딜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협상 위치가 나빠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