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형태모방, 등록이 없어도 막을 수 있나요?
타인이 만든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껴 파는 행위는 부정경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시 후 일정 기간을 두고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오래된 제품은 이 길이 닫힙니다. 등록해 두는 것이 결국 확실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형태모방, 등록이 없어도 막을 수 있나요?
Q2. 형태모방, 무엇을 증거로 모아야 하나요?
우리 제품의 최초 출시 시점, 상대 제품의 판매 시점, 두 형태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시점 자료가 없으면 누가 먼저인지 다투게 됩니다.
출시할 때 판매 페이지와 실물 사진을 날짜가 남게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Q3. 형태모방, 기능상 어쩔 수 없는 형태도 보호되나요?
그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그런 모양이어야 하는 경우는 보호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무관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그곳을 권리로 잡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함께 짚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