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표침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상대가 우리 등록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쓰고 있는지를 봅니다.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설명을 위해 쓴 것이라면 상표로 쓴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쓰인 방식까지 함께 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상표침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Q2. 상표침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사용 금지와 폐기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가처분으로 먼저 판매를 멈추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르고 실익이 큰지는 상대 규모와 유통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Q3. 상표침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대가 얻은 이익, 우리가 잃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같은 기준을 사안에 맞게 씁니다.
입증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상대의 판매량과 우리 매출 변화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실제 배상액을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