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도메인분쟁, 내 상표로 된 도메인을 남이 갖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근거로 도메인 이전이나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소송보다 빠릅니다.
상대가 그 도메인을 팔 목적으로 선점했는지, 실제 사업에 쓰고 있는지가 판단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도메인분쟁, 내 상표로 된 도메인을 남이 갖고 있습니다.
Q2. 도메인분쟁,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닌가요?
도메인은 선착순이 원칙이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남의 상표를 선점한 경우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시점과 브랜드 사용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표를 먼저 등록해 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Q3. 도메인분쟁,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브랜드를 정할 때 상표 출원과 도메인 확보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주요 확장자와 흔한 오타 도메인까지 잡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면 그 나라 확장자도 함께 봅니다. 나중에 되사는 비용이 처음 등록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