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표무효, 어떤 근거로 다투나요?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이유를 듭니다.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점, 식별력이 없다는 점, 남의 유명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따라 했다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거마다 다툴 수 있는 기간 제한이 다릅니다. 어떤 이유로 갈지에 따라 기한부터 달라집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상표무효, 어떤 근거로 다투나요?
Q2. 상표무효, 우리 등록이 무효로 걸렸습니다.
상대 주장이 어느 근거인지부터 봅니다. 유사를 다투는 것이라면 실제 거래에서 혼동이 없다는 점을, 식별력을 다투는 것이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합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력 품목을 지키는 쪽으로 방어선을 좁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상표무효, 무효가 되면 그동안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무효가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권리를 근거로 상대를 막았던 일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우리 권리가 무효 공격을 견딜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