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용권설정, 가맹점에 브랜드를 쓰게 하려면요?
사용권을 설정해 줍니다. 독점을 주는 전용사용권과 여러 곳에 겹쳐 줄 수 있는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가맹 사업은 보통 통상사용권으로 갑니다. 지역·기간·품목을 계약으로 자르고, 품질 관리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사용권설정, 가맹점에 브랜드를 쓰게 하려면요?
Q2. 사용권설정, 등록해야 하나요?
전용사용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상사용권은 계약으로 생기지만 등록해 두면 상표권이 남에게 넘어가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처럼 다수가 얽힌 사업이라면 등록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Q3. 사용권설정, 품질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사용권자가 품질을 떨어뜨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계약에 품질 기준과 점검 방법, 위반 시 해지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