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용권설정, 가맹점에 브랜드를 쓰게 하려면요?
사용권을 설정해 줍니다. 독점을 주는 전용사용권과 여러 곳에 겹쳐 줄 수 있는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가맹 사업은 보통 통상사용권으로 갑니다. 지역·기간·품목을 계약으로 자르고, 품질 관리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사용권을 설정해 줍니다. 독점을 주는 전용사용권과 여러 곳에 겹쳐 줄 수 있는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가맹 사업은 보통 통상사용권으로 갑니다. 지역·기간·품목을 계약으로 자르고, 품질 관리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
전용사용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상사용권은 계약으로 생기지만 등록해 두면 상표권이 남에게 넘어가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처럼 다수가 얽힌 사업이라면 등록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사용권자가 품질을 떨어뜨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계약에 품질 기준과 점검 방법, 위반 시 해지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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