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라이선스계약,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허락하는 범위입니다. 어떤 권리를, 어떤 제품에, 어느 지역에서, 언제까지 쓰게 할지를 먼저 자릅니다.
독점을 줄지도 여기서 정합니다. 독점을 주면 우리 자신도 그 범위에서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라이선스계약,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Q2. 라이선스계약, 실시료 정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계산 기준과 보고 주기, 자료 제출 의무, 확인 권한을 계약에 넣습니다. 비율만 정하고 확인 방법을 안 정하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최소 보장액을 두는 방식도 씁니다. 상대가 팔지 않고 권리를 묶어 두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Q3. 라이선스계약, 개량 기술은 누구 것이 되나요?
계약에 정하지 않으면 뒤에 다투게 됩니다. 상대가 우리 기술을 개량해 자기 특허를 내면 우리 사업이 그 특허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개량 기술의 소유와 상호 실시 허락을 함께 넣어 두는 것이 표준적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