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작권, 디자인이나 상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저작권은 창작한 표현에 등록 없이 바로 생깁니다. 상표·디자인은 등록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범위를 다투기 쉽고 등록 권리는 경계가 분명합니다. 실무에서는 둘을 겹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저작권, 디자인이나 상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Q2. 저작권, 외주로 만든 결과물은 누구 것인가요?
계약에 정하지 않으면 만든 사람에게 남습니다. 돈을 냈다고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 않습니다.
로고·사진·영상·코드 모두 같습니다. 발주서나 계약서에 권리 양도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Q3. 저작권, 등록해 두면 도움이 되나요?
권리는 등록 없이 생기지만, 등록해 두면 창작 시점과 창작자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분쟁에서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외주 결과물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양도 사실까지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