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동출원, 여러 회사가 함께 낼 때 무엇을 정하나요?
지분 비율, 비용 분담, 각자의 실시 범위, 제3자에게 허락할 때의 절차를 정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출원 전에 문서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록 뒤에 맞추려 하면 협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공동출원, 여러 회사가 함께 낼 때 무엇을 정하나요?
Q2. 공동출원, 각자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공유 권리는 각자 실시할 수 있지만, 지분을 넘기거나 남에게 실시를 허락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반대하면 라이선스 사업이 막힙니다. 계약으로 동의 절차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Q3. 공동출원,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료와 해외출원 비용까지 포함해 정해야 합니다.
한쪽이 비용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도 넣습니다. 그 조항이 없으면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 다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