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온라인침해, 쇼핑몰에 올라온 카피를 내릴 수 있나요?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로 요청합니다. 등록번호와 침해 대비 자료를 갖춰 내면 비교적 빠르게 조치됩니다.
같은 판매자가 계정을 바꿔 다시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모니터링을 함께 걸어 둡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온라인침해, 쇼핑몰에 올라온 카피를 내릴 수 있나요?
Q2. 온라인침해,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에 통신판매업 정보 확인을 요청하거나,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보한 뒤 정식 대응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판매 페이지와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Q3. 온라인침해, 우리가 신고를 당해 판매가 멈췄습니다.
우리 권리나 정당한 사용 근거를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플랫폼은 권리 유무를 깊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 신고가 부당했다면 그에 대한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매 재개와 권리 다툼의 순서를 정하고 움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