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산학협력, 대학과 함께 개발하면 권리는 누구 것인가요?
협약에 정한 대로 갑니다. 정하지 않으면 기여도에 따라 공유가 되고, 그 상태에서는 활용에 서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사업화를 해야 한다면 단독 소유나 전용실시권 확보를 협약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산학협력, 대학과 함께 개발하면 권리는 누구 것인가요?
Q2. 산학협력, 논문 발표와 출원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출원이 먼저입니다. 논문이 먼저 나가면 스스로 신규성을 깨뜨립니다.
학계 일정과 출원 일정이 충돌하는 일이 많습니다. 발표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그 전에 출원이 끝나도록 역산해 진행합니다.
Q3. 산학협력, 정부 과제로 만든 결과물은요?
과제 협약에 권리 귀속과 실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과제 결과물은 일정한 보고·활용 의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출원 명의를 정합니다. 임의로 정하면 나중에 정산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