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디자인이의신청,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 일정 기간 안에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유가 인정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이 짧아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가 든 선행자료가 실제로 내 디자인과 유사한지, 그 자료의 공개 시점이 내 출원보다 앞서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디자인이의신청,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Q2. 디자인이의신청, 남의 등록에 우리가 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누구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과 형태가 겹치는 등록이 뒤늦게 나왔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상대 등록일보다 앞선 공개 자료입니다. 우리 제품의 출시 시점과 공개 흔적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3. 디자인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무효심판으로 다툴 길이 남습니다. 절차가 더 무겁고 시간이 걸리지만 근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등록 공고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것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같은 품목에 어떤 형태가 등록되는지 보고 있으면 훨씬 싸게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