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OEM생산, 해외 공장에 맡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도면과 금형, 브랜드가 넘어갑니다. 계약에 권리 귀속과 유출 금지, 생산 종료 후 금형 처리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장이 그 나라에 우리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생산국 상표를 우리 이름으로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OEM생산, 해외 공장에 맡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Q2. OEM생산, 생산만 하고 팔지 않으면 침해가 아닌가요?
나라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수출만 하는 생산도 그 나라에서 실시로 보는 경우가 있어 생산국 권리 상황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산을 맡길 때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남의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Q3. OEM생산, 공장이 우리 제품을 몰래 더 만들면요?
계약 위반과 함께 권리 침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에 권리가 있어야 실질적인 조치가 됩니다.
생산 수량과 금형 관리를 계약으로 통제하고, 유통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