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디자인분쟁, 내 제품을 베낀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상대 제품의 판매 페이지·실물 사진·판매 시점을 날짜가 남게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태 분쟁은 사진 한 장의 유무로 결론이 갈립니다.
그다음 내 등록 디자인과 상대 형태를 나란히 놓고 유사 여부를 봅니다. 전체적인 미감이 비슷한지가 기준이라, 세부가 조금 달라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디자인분쟁, 내 제품을 베낀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Q2. 디자인분쟁, 등록 없이도 형태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부정경쟁 관련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졌다는 점이나 형태의 특징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해서 문턱이 높고 시간이 걸립니다.
등록 디자인이 있으면 등록증만으로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형태 모방이 잦은 시장이라면 출시 전 등록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Q3. 디자인분쟁, 오픈마켓 판매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와 침해 대비 자료를 갖춰 내면 비교적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다툼이 됩니다. 신고와 함께 정식 절차를 어디까지 갈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