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해외침해, 그 나라에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권리가 없으면 그 나라에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부정경쟁 관련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출 전에 권리를 잡아 두는 것이 결국 가장 싼 방법입니다. 침해를 본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해외침해, 그 나라에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Q2. 해외침해,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권리는 나라마다 따로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국내 법원에서 해외 침해를 바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 있으면 국내 권리로 통관 단계에서 막는 길이 있습니다.
Q3. 해외침해,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현지 판매 페이지와 실물, 판매 시점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확보합니다. 필요하면 현지에서 구매해 실물을 보관합니다.
나라에 따라 증거 형식 요건이 있습니다. 모으기 전에 현지 대리인과 형식을 맞추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