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위조상품, 해외에서 만들어진 짝퉁을 막을 수 있나요?
생산국과 판매국 각각에 권리가 있어야 손을 쓸 수 있습니다. 생산국에 권리가 있으면 제조 단계에서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생산 기지가 있는 나라의 상표·디자인을 우선 확보합니다. 팔지 않는 나라라도 잡아 두는 이유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위조상품, 해외에서 만들어진 짝퉁을 막을 수 있나요?
Q2.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는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씁니다. 등록번호와 침해 대비 자료를 갖춰 내면 비교적 빠르게 내려갑니다.
같은 판매자가 계정을 바꿔 다시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끝나지 않으므로 모니터링을 함께 걸어 둡니다.
Q3. 위조상품, 정품 인증을 붙이면 도움이 되나요?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인증 표시 자체도 따라 하는 경우가 있어 표시를 상표로 등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표시를 권리로 잡아 두면 인증을 위조한 행위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