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침해대응, 베낀 제품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증거를 굳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매 페이지, 실물, 광고, 판매 시점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확보합니다. 경고를 먼저 보내면 상대가 자료를 지웁니다.
그다음 내 권리 범위와 상대 제품을 구성별로 대조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소 대비표로 판단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침해대응, 베낀 제품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Q2. 침해대응, 경고장을 보내면 바로 멈추나요?
멈추는 경우도 있고 반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내 권리를 무효로 돌리려 심판을 걸어 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내 권리가 무효 공격을 견딜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협상 위치가 나빠집니다.
Q3. 침해대응,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대가 얻은 이익, 내가 잃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같은 기준을 사안에 맞게 씁니다. 어느 기준이 유리한지는 매출 자료와 시장 상황으로 갈립니다.
입증 자료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침해를 안 시점부터 매출·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배상액을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