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영업비밀, 특허와 어느 쪽으로 지켜야 하나요?
역설계로 드러나는 기술이면 특허가 맞습니다. 뜯어 봐도 알 수 없는 공정 조건이나 배합 같은 것은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20년의 독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개해도 괜찮은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영업비밀, 특허와 어느 쪽으로 지켜야 하나요?
Q2. 영업비밀, 무엇을 갖춰야 보호받나요?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나누고,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하고, 반출 기록을 남기는 등의 관리 흔적이 필요합니다.
관리한 적이 없는 정보는 나중에 유출됐을 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흔적입니다.
Q3. 영업비밀, 직원이 자료를 갖고 나갔습니다.
반출 시점과 경로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접속 기록, 메일 발송 내역, 저장장치 연결 기록 같은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동시에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관리 흔적과 반출 증거가 함께 있어야 실제 조치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