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비밀유지약정, 언제 맺어야 하나요?
기술을 남에게 설명하기 전입니다. 투자자 미팅, 공동개발 논의, 외주 견적 요청 모두 그전에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한 뒤에 맺으면 이미 나간 정보는 덮이지 않습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비밀유지약정, 언제 맺어야 하나요?
Q2. 비밀유지약정,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비밀의 범위, 기간, 목적 외 사용 금지, 반환·폐기 의무, 위반 시 조치를 넣습니다. 범위를 '모든 정보'로 두면 오히려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준 날짜와 형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조항도 실무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Q3. 비밀유지약정, 맺으면 특허 출원 없이도 안전한가요?
약정은 그 상대에게만 힘이 있습니다. 상대가 아닌 제3자가 같은 기술을 먼저 출원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과 출원은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공개해도 되는 기술이면 출원으로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