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일부심사, 어떤 물품이 대상인가요?
유행이 빠르게 바뀌어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물품군이 대상입니다. 의류·직물지·문방구류처럼 수명이 짧은 품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상 물품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내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출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일부심사, 어떤 물품이 대상인가요?
Q2. 일부심사, 심사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심사 단계에서 얼마나 따지는지가 다릅니다. 일부심사는 그 검토를 줄여 빠르게 등록시키고, 심사등록은 선행자료를 충분히 보고 판단합니다.
빠른 대신 등록 뒤 다투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두 방식의 성격이 달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제품 수명과 분쟁 가능성으로 갈립니다.
Q3. 일부심사, 빠르게 등록되면 권리가 약한가요?
권리 자체의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선행 검토가 줄어든 만큼 뒤에 이의신청이나 무효 주장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일부심사로 받은 뒤에도 선행조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알고 있어야 분쟁이 왔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