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술거래, 특허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도·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설정으로 거래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됩니다. 등록원부에 반영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권리 상태와 존속 여부, 계약 관계를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기술거래, 특허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나요?
Q2. 기술거래, 공동개발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누가 무엇을 갖고 들어왔고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를 시작 전에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고 개발부터 시작하면 성과가 나온 뒤에 다투게 됩니다.
출원 명의, 실시 범위, 개량 기술의 처리까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붙이기 가장 어려운 조항들입니다.
Q3. 기술거래,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 특허는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지분을 넘기거나 남에게 실시를 허락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이가 나빠지면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갈 때는 지분 비율과 함께 실시·처분·비용 분담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