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기술을 넘길 때 특허가 도움이 되나요?

권리가 있으면 가맹 계약에서 기술 제공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계약이 끝난 뒤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계획한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까지 3년 반이 넘게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사 순서를 기다리는 기간에 의견제출 대응 기간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급하다면 우선심사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 발명은 청구항을 다듬는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독립항에 비율을 적지 않았다면 순서가 같은 이상 권리가 미칩니다. 비율을 좁게 적어 두면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닿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적을지는 실험 결과와 함께 정합니다.

제과특허, 구운 호두과자에 휘핑크림을 바르고 쌀가루로 만든 카스텔라 분말을 입히는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2022.11.16

특허 출원

10-2022-0153524

2026.07.03

특허 등록

10-2988274

제과특허는 순서에서 갈립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느 단계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제품이 되곤 하죠.

이번 사례는 카스텔라 분말이 도포된 호두과자의 제조방법으로,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호두과자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반죽을 형틀에 넣고 호두와 팥앙금을 사이에 둔 뒤 가열하는데요. 둘째는 카스텔라 분말을 만드는 단계로, 쌀가루와 천연감미료, 우유, 계란, 식물성 오일을 섞어 가열한 뒤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셋째는 구워 낸 호두과자 표면에 휘핑크림을 바르는 단계이고, 넷째는 그 위에 카스텔라 분말을 입히는 단계입니다.

가루를 그냥 뿌리면 구운 표면에 붙지 않고 떨어지기 마련인데, 크림을 한 겹 먼저 발라 가루가 앉을 자리를 만든 셈입니다. 두 가지를 각각 만든 뒤 마지막에 겹치는 순서라 어느 하나만 바꿔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방법 발명은 이렇게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적어야 하는데, 이 건도 네 단계를 각각 청구항의 구성요소로 세웠습니다.

본 제과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4개월이 걸렸습니다.

가맹점에 기술을 넘길 때 특허가 도움이 되나요?
권리가 있으면 가맹 계약에서 기술 제공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계약이 끝난 뒤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는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계획한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까지 3년 반이 넘게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사 순서를 기다리는 기간에 의견제출 대응 기간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급하다면 우선심사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 발명은 청구항을 다듬는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재료 비율을 바꾸면 권리를 피할 수 있나요?
독립항에 비율을 적지 않았다면 순서가 같은 이상 권리가 미칩니다. 비율을 좁게 적어 두면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닿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적을지는 실험 결과와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