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물품의 구조가 중심이고 수명이 길지 않은 제품이라면 실용신안이 맞습니다. 방법이나 조성물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어서 특허로만 낼 수 있습니다. 제품 주기와 대상 적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실용신안은 권리가 약한가요?

행사할 수 있는 힘은 특허와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존속기간과 대상 범위에 있습니다. 10년 안에 시장이 바뀌는 제품이라면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는 서로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지나면 되돌릴 수 없어 처음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두 갈래를 함께 내는 방법도 있으니 예산과 일정에 맞춰 검토합니다.

실용신안, 램프부와 자석부를 돌려 끼우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듀얼 마그네틱 네일 램프가 실용신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실용신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2025.11.24

특허 출원

20-2025-0002207

2026.07.14

특허 등록

20-0500565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과 구조에 관한 고안을 다룹니다. 특허보다 문턱이 낮고 심사가 빠른 대신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짧죠.

이번 사례는 듀얼 마그네틱 결합형 네일 램프입니다. 자성 젤 네일 시술에 쓰는 기구로, 젤을 굳히는 빛을 내는 램프부와 그 뒤에 붙는 자석부로 나뉘는데요.

램프부에는 전원부와 출력버튼부를 나란히 두고, 자석부와 맞물린 상태에서 자석부를 돌리면 잠기거나 풀리는 베이어닛 방식 잠금부를 두었습니다. 자석부 안에는 여러 개의 자석이 길이 방향을 따라 미끄러지도록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시술 중 기구를 바꿔 드는 과정이 사라지고, 자석부만 떼어 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청구항은 램프부를 앞세운 뒤 전원부와 출력버튼부, 잠금부를 그 아래에 이어 붙이고 자석부의 배치를 마지막에 두었는데요. 결합 방식이 이 고안의 차이라서 잠금 구조를 별도의 단계로 세운 것입니다.

본 실용신안 건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물품의 구조가 중심이고 수명이 길지 않은 제품이라면 실용신안이 맞습니다. 방법이나 조성물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어서 특허로만 낼 수 있습니다. 제품 주기와 대상 적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실용신안은 권리가 약한가요?
행사할 수 있는 힘은 특허와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존속기간과 대상 범위에 있습니다. 10년 안에 시장이 바뀌는 제품이라면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특허로 바꿀 수 있나요?
일정 기간 안에는 서로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지나면 되돌릴 수 없어 처음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두 갈래를 함께 내는 방법도 있으니 예산과 일정에 맞춰 검토합니다.